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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계약의 대리행위 시 유권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대리권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126조에 따르면, 기본대리권이 인정될 경우,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계약을 수행하는 경우, 배우자가 일상가사대리권을 행사하였다면, 기본대리권에 따라 상대방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정당한 믿을 이유가 있을 경우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대리인의 권한을 초과하여 실행한 경우, 대리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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