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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 계약에서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하도급인이 이미 완료한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칸막이 부분과 천장 부분을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 중단 시점까지 완료한 부분에 대해 공사 대금의 비율을 산정합니다. 실제 사례에서 공사 중단 시점까지 칸막이 부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천장 부분 공사는 미완료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시공된 칸막이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비율이 기성고 비율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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