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에 대한 주장은 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친 이해관계자의 진술, 계약서 작성일자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매매계약의 실제 체결일을 판단함에 있어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