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지연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그것이 감액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사대금 지연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지연이자율과 지체상금율의 비교, 그리고 지연배상 약정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는지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율이 1/1000인 경우 지연이자율이 상대적으로 과다하지 않으며, 지연사유에 특별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