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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성공사대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기성공사대금의 산정은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이루어지며, 기성고 비율은 공사 완료 시점까지 실제로 진행된 공사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법원은 기성공사대금이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해야 하며, 미시공 부분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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