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률효력 범위는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 제174조와 제17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행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은 내부자가 거래한 특정증권과 동일한 종목에 대해 반대방향의 거래를 한 자만을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손해의 원인이 된 미공개정보의 사용과 손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적합성 있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