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일 수 있는 행위로, 이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외형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