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 발생 시 의료진의 과실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염 발생의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의료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행위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다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