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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수인 한도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일조 방해의 수인 한도는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되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에 따르면, 특정한 조건하에 일정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기준으로 삼아집니다. 예를 들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수인 한도 내에 있음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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