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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따라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들 금액의 산술평균을 통해 적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를 준수해야 하며, 법령의 근거가 없다면 자의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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