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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부터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정한 이자율인 연 5%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지연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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