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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민법 제666조에 따른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예견 가능한 하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도급인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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