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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제 비용과 계약 해지로 인한 특별 손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예: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위약금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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