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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에 의거하여,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법 제14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해 항쟁한 경우, 법원이 정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율을 달리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에 따라 연 5%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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