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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어떻게 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한도 내에서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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