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