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어음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그 효력은 강제집행의 종료 시까지 계속됩니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47330 판결에 따르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추심이 완료되는 등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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