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입목 피해액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입목 피해액의 인정범위는 손해배상청구의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피해액의 산정은 피해목의 종류, 피해 규모 및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하며, 실질적 피해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유사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있으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주장의 근거가 모두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다613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