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장비고장사고와 안전사고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작업재개 표준서에 따르면 장비고장사고는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로 정의되며,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로 규정됩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인적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사고 유형 분류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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