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 매각 시 산정해야 할 약정금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 시 약정금은 매각대금에서 매도에 수반되는 제비용 및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1/2을 서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의 한쪽이 혼인 중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지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공동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약정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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