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경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손해배상의 공평한 부담 이념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참조). 이는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및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영향을 미쳤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