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에 대한 재산권의 제약은 어떤 법리로 설명될 수 있나요?

소유권의 행사에 대한 공권의 제약은 민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이나 도덕, 기타 사회적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즉, 도로와 같은 공로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는 공공의 통행을 위해 제한되며, 이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21. 3. 11. 판결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