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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의 기준은 임대인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임차인의 재산 상태와 그 위반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액에 의해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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