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가입 시 제공받은 보장증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주택법과 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보장증서는 계약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고지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증서가 사업계획 미승인 시 전액 환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성이 낮아 기망행위로 인정될 경우, 조합원은 더 이상의 손해 없이 원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므로 법적 효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