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육법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및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으며, 교육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장이 법규를 위반하여 폐교 결정을 내린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제3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달리 행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