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68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시기를 경과한 때에는 상대방은 즉시 그 이행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봅니다. 즉, 매매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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