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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퇴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적용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자산 소유 여부, 경제적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성격 및 근로제공 관계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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