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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등기나 가압류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가압류 및 가등기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하지 못하며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89조에 의거한 사항으로, 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는 채무명의를 취득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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