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가상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따라 계정이 12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며(제8조 제4항), 약관을 위반하여 매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그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조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회원이 의도적으로 재접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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