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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증명해야 하나요?

Answer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면탈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3자가 그 부정행위가 타인과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면책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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