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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적 책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초과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채무 변제 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약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 약정된 이자율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이자율이 달라지더라도, 최초 대출 시 연대보증인과 약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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