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위탁관리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의 채무 불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548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행을 요구하는 적법한 최고가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의 채무 불이행이 경미하여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지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