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각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존재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자의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