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있더라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다면, 변경이 불허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