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유로운 동반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nswer
자유로운 동반자와 피보험자 간의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 '운전자의 지위'와 '사고 당시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즉, 차량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될 수 있으며, 동승자가 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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