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 등을 지정하며 근로자의 지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실질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임금의 대가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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