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의 반환청구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화재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소훼된 경우, 임대인의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만, 화재가 임차인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화재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리: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7355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