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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급인의 행위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수급인의 행위가 도급인의 책임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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