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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로 채무자의 승인을 주장할 경우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및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과, 이에 대해 채무가 존재함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승인은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상대방이 채무자의 인식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한 변제 사실에 의해서는 승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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