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압류 후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된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은 추심채권자인 압류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더 이상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및 대법원 2008. 9. 25. 결정에 따라 소송요건으로 간주되어 법원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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