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주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 이에 대한 이자, 그리고 약정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예로, 물품대금 채권, 어음금 채권 및 이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어 배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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