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하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물의 하자 판단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정해진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거래관념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충족하지 못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내용,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관련 건축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