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보험자가 주장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손해배상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의 보험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750조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며, 피해자에게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에 따른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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