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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합니다. 그러나 공사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 보수 조건이나 법적인 하자보수 의무를 따릅니다. 하자가 있을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기한 내에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지연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절차와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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