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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객관적 의미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서면 내용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참조). 따라서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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