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 책임의 경우, 모든 채무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연대 책임이 성립한 경우, 모든 채무자는 채무의 전액에 대해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대 채무자 중 한 사람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체 채무가 어느 한 채무자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 이행되었더라도 나머지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피해자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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