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응급환자가 아닌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나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쁜 결과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