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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이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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