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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규약에 따른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관리규약에 따른 징계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징계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의 근거가 된 관리규약이 소급하여 적용되었다면,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에 따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의 사유가 실체적으로 부당하거나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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