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몰취에 대한 법적 이론은 어떤 것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됩니까?

계약금 몰취에 대한 법적 이론은 일반적으로 ‘유상계약에서 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도 계약금이 자동으로 몰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참조). 즉, 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만을 위한 위약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